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구지방검찰청
시민검찰모니터
국민소통옴부즈만
국가상징안내
대검찰청
글자크기 조정
글자크기 더크게
글자크기 더작게
[현재사이트]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참여민원
참여민원
민원안내
민원사무 안내
민원서식 내려받기
사건처리절차 안내
열람등사절차 안내
민원서비스헌장
민원안내전화
일반민원
이용안내
민원신청/확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개민원 열람하기
제증명민원
벌과금/사건검색
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금납부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가납금환급조회
자주묻는질문
자유발언대
감동직원추천
국민감동직원추천
추천서작성하기
내 의견보기
국민소통옴부즈만
정보자료
정보자료
통계자료
범죄분석
범죄동향리포트
형사사건동향
연구자료
검찰관련 연구자료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훈령/예규
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지사항
고시·공고
검찰발표자료
생생포토
홍보동영상
우리청 행사일정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업무처리절차
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
수수료안내
관련서식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대상
정보목록
정보목록
2014.3. 이전 검찰청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검찰소개
검찰소개
지검장소개
지검장 인사말
지검장과의 대화
역대 지검장
연혁
조직 및 업무
조직 및 업무
검사실 배치표
층별 안내도
관할구역안내
검찰청 견학
견학안내
견학신청
견학소감
찾아오시는 길
검색 열기
키워드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대구지방검찰청
전체메뉴
국가상징안내
대검찰청
[현재사이트]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시민검찰모니터
옴부즈만
참여민원
참여민원
민원안내
민원사무 안내
민원서식 내려받기
사건처리절차 안내
열람등사절차 안내
민원서비스헌장
민원안내전화
일반민원
이용안내
민원신청/확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개민원 열람하기
제증명민원
벌과금/사건검색
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금납부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가납금환급조회
자주묻는질문
자유발언대
감동직원추천
국민감동직원추천
추천서작성하기
내 의견보기
국민소통옴부즈만
정보자료
정보자료
통계자료
범죄분석
범죄동향리포트
형사사건동향
연구자료
검찰관련 연구자료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훈령/예규
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지사항
고시·공고
검찰발표자료
생생포토
홍보동영상
우리청 행사일정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업무처리절차
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
수수료안내
관련서식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대상
정보목록
정보목록
2014.3. 이전 검찰청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검찰소개
검찰소개
지검장소개
지검장 인사말
지검장과의 대화
역대 지검장
연혁
조직 및 업무
조직 및 업무
검사실 배치표
층별 안내도
관할구역안내
검찰청 견학
견학안내
견학신청
견학소감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홈페이지개선의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이력
저작권정책
글자크기조정안내
국민소통옴부즈만
국민소통옴부즈만
국민소통옴부즈만 게시판
인터넷상담요청
방문전화상담내용
시민검찰모니터
시민검찰모니터
시민검찰모니터 게시판
시민검찰모니터 의견서
통합검색
전체보기 닫기
정보자료
홈
정보자료
연구자료
검찰관련 연구자료
인쇄하기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공개청구권자
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수수료안내
수수료안내
관련서식
관련서식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대상
사전정보공표대상
정보목록
정보목록
정보목록
정보목록
2014.3. 이전 검찰청 정보목록
2014.3. 이전 검찰청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정보목록정보목록2014.3. 이전 검찰청 정보목록
이전페이지
제목
내용
제목
제목
내용
검색
검색결과
207
건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6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6호(2025. 봄.) 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계와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5년 2월 28일 2. 발간예정일 : 2025년 3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5호 원고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있음
2025.01.14.
1122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10호(2024. 10.) 2-2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10호(2024. 10.) <연구논문> 6.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 ISP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7. 제3자 보관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증거수집 방안
첨부파일있음
2025.01.02.
1243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10호(2024. 10.) 2-1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10호(2024. 10.) <연구논문> 1. 필적감정의 신빙성 제고 방안 연구 2. 사건 현장에서 등온 증폭법을 이용한 인혈반응 검사 연구 3. 최신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분석(2) - '별건 사건의 전자정보 활용 한계'를 중심으로 4. 범죄 무관 전자정보의 통제 및 처리 -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입증을 위한 머클트리(Merkle Tree) 방식의 활용 5.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첨부파일있음
2025.01.02.
1160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4호(2024. 가을) 게재 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4호(2024. 가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10.28.
1978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5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5호(2024. 겨울.) 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계와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11월 24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5호 원고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09.30.
1995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4호 원고 모집 공고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4호(2024. 가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8월 30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9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또는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 및 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n..
첨부파일있음
2024.07.16.
2499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3호(2024. 여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3호(2024.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07.10.
2595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3-3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연구논문> 9. Windows 환경에서의 협업 도구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10. MacOS 11-13 버전 아티팩트 분석 및 라이브 포렌식 스크립트 개발 11. 동형암호기반 가선별 데이터 남용 방지시스템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있음
2024.06.14.
2732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3-2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연구논문> 6.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7. SQLite3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모듈 동작 과정 상세 분석 및 식별 방안 연구 8. Windows 환경에서 사용자 데이터 식별을 위한 휘발성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프레임워크 설계연구
첨부파일있음
2024.06.14.
2571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3-1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연구논문> 1. SPO-AMI 음성파일메타데이터분석을 통한 웹기반 음성파일 위변조식별 2. 문서상 인주잉크의 특성 분석을 위한 감정법 구축 3.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약물 처방 경향 및 감정 결과 4. 최신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분석 5.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련성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한 동형암호
첨부파일있음
2024.06.14.
2549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2호(2024. 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2호(2024. 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04.12.
366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3호(2024. 여름) 원고 모집 공고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3호(2024.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5월 24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6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nb..
첨부파일있음
2024.04.08.
3245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2호(2024. 봄) 원고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2호(2024.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2월 29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3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nb..
첨부파일있음
2024.01.23.
3895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1호(2023. 겨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1호(2023. 겨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12.31.
4197
공지
[과학수사부] 법과학의 신동향 제9호 원고 모집 알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는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4. 30.)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전 분야 관련 제반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기술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였거나, 작성 예정인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원고마감 : 2024년 2월 1일 발간예정일 : 2024년 4월 30일 원고 작성 및 투고 가. 모집 원고: 과학수사 전 분야 ① 문서감정·진술분석·통합심리분석·영상·음성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 ➁ 법화학·마약감정·DNA·DB·모바일 포렌식 수사기법·증거분석·시스템운영,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수사분야 ③ 가상화폐·다크웹·블록체인·사이버테러·정보통신망 해킹 등 사이버수사 분야 ④ 기타 형사법 제도 분야 나. 원고 형식: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총설, 기술자료 등(투고규정 제3조) 다. 투고 자격: 과학수사 전 분야 연구 종사자, 교수, 대학원생(석·박사 학위과정), 법조 실무가(판사·검사·변호사 등) 라. 원고 작성(투고 규정 제4조 이하) ○ 분량: 연구논문(A4 용지 10-20매), 그 외(A4 용지 10매) ※ 데이터 자료, 그림 파일 등 삽입시 5-10매 추가 가능 ○ 구성 1) 표지: 제목, 성명, 소속, 직위(직책) ※ 공동투고시 주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 주 저자·공동저자 순서로 표기 2) 목차 3) 논문요약 4) 주제어(key word: 국문·영문 각각 10개 이내) 5) 본문 6) 참고문헌목록 7) 영문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마. 원고 투고 방법 ○ 편집국 담당자(김담미 수사관)에게 원고 자료를 전자우편(dami10003@spo.go.kr) 또는 이프로스 메신저로 송부 ○ 제출 자료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심사용의 경우, 저자 식별사항(성명, 소속 등) 미기재 2) 원고 투고 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바. 기타 ○ 투고 논문 편수가 각 호 발간 예정 논문 편수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 ’게재불가 및 재투고가능‘로 판정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호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됨(’게재불가 및 재투고가능‘ 판정 논문은 재심사 받을 수 있음) ※ 편수 초과시 ..
첨부파일있음
2023.12.08.
3901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2-2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연구논문> 1. 국가바이오포렌식포털시스템: 비인체 법생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기계학습 기반 분석시스템(안형은외8) 2.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김승일) 3.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최봉희) 4. 필적 감정을 위한 한글 필기체 검출 및 동일 글자 인식 응용 기술(송영환외2) 5. 생성형 AI와 동형암호를 이용한 문장기반의 패스워드 생성기(김소희외2) 6.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김소연외3)
첨부파일있음
2023.11.20.
4163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2-1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연구논문> 1. 국가바이오포렌식포털시스템: 비인체 법생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기계학습 기반 분석시스템(안형은외8) 2.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김승일) 3.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최봉희) 4. 필적 감정을 위한 한글 필기체 검출 및 동일 글자 인식 응용 기술(송영환외2) 5. 생성형 AI와 동형암호를 이용한 문장기반의 패스워드 생성기(김소희외2) 6.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김소연외3)
첨부파일있음
2023.11.20.
4018
공지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1호(2023. 겨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1호(2023. 겨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11월 30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3.10.16.
4154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호(2023. 가을) 2-2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9호(2023.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10.16.
4283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호(2023. 가을) 2-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호(2023. 가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10.16.
4055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9호(2023. 여름.) 2-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9호(2023.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08.28.
4343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9호(2023. 여름.) 2-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9호(2023.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08.28.
4197
공지
[과학수사부] 법과학의 신동향 제8호 원고 모집 알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는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0. 31.)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전 분야 관련 제반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기술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였거나, 작성 예정인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원고마감 : 2023년 8월 18일 발간예정일 : 2023년 10월 31일 원고 작성 및 투고 가. 모집 원고: 과학수사 전 분야 ① 문서감정·진술분석·통합심리분석·영상·음성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 ② 법화학·마약감정·DNA·DB·모바일 포렌식 수사기법·증거분석·시스템운영,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수사분야 ③ 가상화폐·다크웹·블록체인·사이버테러·정보통신망 해킹 등 사이버수사 분야 ④ 기타 형사법 제도 분야 나. 원고 형식: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총설, 기술자료 등(투고규정 제3조) 다. 투고 자격: 과학수사 전 분야 연구 종사자, 교수, 대학원생(석·박사 학위과정), 법조 실무가(판사·검사·변호사 등) 라. 원고 작성(투고 규정 제4조 이하) ○ 분량: 연구논문(A4 용지 10-20매), 그 외(A4 용지 10매) ※ 데이터 자료, 그림 파일 등 삽입시 5-10매 추가 가능 ○ 구성 1) 표지: 제목, 성명, 소속, 직위(직책) ※ 공동투고시 주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 주 저자·공동저자 순서로 표기 2) 목차 3) 논문요약 4) 주제어(key word: 국문·영문 각각 10개 이내) 5) 본문 6) 참고문헌목록 7) 영문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마. 원고 투고 방법 ○ 편집국 담당자(김담미 수사관)에게 원고 자료를 전자우편(dami10003@spo.go.kr) 또는 이프로스 메신저로 송부 ○ 제출 자료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심사용의 경우, 저자 식별사항(성명, 소속 등) 미기재 2) 원고 투고 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바. 기타 ○ 투고 논문 편수가 각 호 발간 예정 논문 편수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 ’게재 유보‘로 판정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호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됨(’게재유보‘ 판정 논문은 재심사 받을 수 있음) ※ 편수 초과시 접수일..
첨부파일있음
2023.08.18.
4021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2019. 12. 1. 제정 2023. 8.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법과학의 신동향』에 투고하는 연구자가 논문 등을 작성, 투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및 편집·심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고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와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7.>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과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3. 8. 17.>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②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
첨부파일있음
2023.08.18.
3873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誌 발행 관련 제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편집위원회 규정 (2023. 8. 17. 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2023. 8. 17. 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2023. 8. 17. 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2023. 8. 17. 개정)
첨부파일있음
2023.08.18.
4779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0호(2023. 가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0호(2023. 가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8월 31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9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
첨부파일있음
2023.07.17.
4246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7호(2023. 5.)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7호(2023. 5.) <연구논문> 1. 주요 법생물 대상의 DNA 바코드 분석 연구(최은화 외5) 2. 초국경 전자적 증거 수집으로의 CLOUD Act 도입 가능성(서원익 외2) 3. 참여권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황성민) 4. 스마트홈 디지털 수사를 위한 확장성 있는 포렌식 프레임워크(김성범 외4) 5. Dm-crypt류 기반 암호화 사용 흔적 조사 및 주요 데이터 수집 절차(이민정 외8)
첨부파일있음
2023.05.16.
4682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9호(2023. 여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9호(2023.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5월 31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6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3. 『형사법..
첨부파일있음
2023.04.14.
4973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8호(2023. 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호(2023. 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04.11.
4991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8호(2023. 봄)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8호(2023. 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2월 28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3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첨부파일있음
2023.01.17.
5070
공지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7호(2022. 겨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11월 25일 2. 발간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첨부파일있음
2022.10.07.
5915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6호(2022. 가을) 2-2
연구논문 5. 온라인수색의 법적 성격 및 헌법적 쟁점(강현구) 6.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이흔재) 7. 징수불능으로 인한 조세포탈죄 법리의 타당성과 그 대안으로서 체납처분면탈죄의 확장해석(허성호/권형기)
첨부파일있음
2022.09.30.
5673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5호(2022. 가을) 2-1
연구논문 1.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김정한) 2. 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김성훈)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3.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한 고찰(이성일) 4.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ʻ객관적 관련성ʼ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류동훈) -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있음
2022.09.30.
544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6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6호(2022. 가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8월 31일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9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3..
첨부파일있음
2022.07.18.
5443
공지
등재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5호(2022. 여름) 원고모집 기한 연장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5호(2022.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6월 10일(금)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6월 30일(목)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
첨부파일있음
2022.06.02.
5645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5호(2022. 여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5호(2022.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5월 31일(화)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6월 30일(목)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2.04.18.
5487
공지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2022. 봄) 원고 모집
<형사법의 신동향>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4호(2022. 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2월 28일(월)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3월 31일(목)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2.01.14.
5793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3호(2021. 겨울.)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3호(2021. 겨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1년 11월 29일(월) 24:00 2. 발간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금)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논문요약 4) 주제어(key words : 국문 및 외국어 각각 6~10개) 5) 목차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 자료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 식별사항 기재 불가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투고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
첨부파일있음
2021.10.13.
5771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2호(2021. 가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형사법의 신동향』(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통권 제72호(2021. 가을.)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소중한 연구결과를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발간예정일 : 2021년 9월 30일) - 제출기한 엄수 요망 2.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3.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4. 원고 보내실 곳 : future@spo.go.kr 5. 보내실 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 식별사항 기재 불가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6.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저자(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7. 기타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준수 - 교정을 완료한 원고만 송부 가능 - 원고 투고 관련 문의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송민재 수사관(02-3480-2891,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3.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1.07.13.
5832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誌 발행 관련 제규정
1. 『형사법의 신동향』誌 발행규정 2. 『형사법의 신동향』誌 편집위원회 규정 3. 『형사법의 신동향』誌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4.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5.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규정
첨부파일있음
2021.04.05.
7120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원고 모집
◎ 원고 모집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학계와 실무가와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국내 법과학의 다각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3월 과학수사분야의 전문 학술지인 『법과학의 신동향』을 창간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2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법과학의 신동향』지는 연중 수시로 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학의 신동향』지 원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시어 편집국(과학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있음
2020.04.28.
7386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2009년 7월 14일 제정 제1장 총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법의 신동향」에 투고하는 연구자가 논문 등을 작성, 투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및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고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과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과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저자가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중복제출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이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확정)되었거나 심사진행 중인 것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투고하거나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물의 편집위원장에게 그 정보를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저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저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또는 참..
첨부파일있음
2014.06.27.
800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5호(2024. 겨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5호(2024. 겨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5.01.14.
905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2-2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연구논문> 1. [DNA-DB] 국가바이오포렌식포털시스템: 비인체 법생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기계학습 기반 분석시스템 2. [디지털수사]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 3. [디지털수사]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 4. [법과학분석] 필적 감정을 위한 한글 필기체 검출 및 동일 글자 인식 응용 기술 5. [디지털수사] 생성형 AI와 동형암호를 이용한 문장기반의 패스워드 생성기 6. [법과학분석]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첨부파일있음
2023.11.20.
4457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3-3
실무연구 11.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송지용)
첨부파일있음
2022.12.31.
464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3-2
연구논문 6.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김현수) 판례평석 7.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지은석) 입법연구 8. 조력존엄사와 관련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장연화/백경희) 9. 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검토 -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어-(이승준) 실무연구 10.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 - 대법원의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중심으로- (소재환/이선화)
첨부파일있음
2022.12.31.
4677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3-1
연구논문 1.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에 대한 소고 -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중심으로- (류경은) 2. 블록체인 증거의 형사소송법상 의의(유지연) 3.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이상철) 4.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미국 probation 제도를 중심으로 -(서강원) 5. 수사의 개념과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김성훈)
첨부파일있음
2022.12.31.
4646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6호(2022. 11.)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6호(2022. 11.) <연구논문> 1. 초국경 전자 증거 수집으로의 EU 형사절차 전환(서원익 외2) 2.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 절차와 문제점(차병곤 외1) 3. 디지털포렌식에서의 이벤트 재구성(Event Reconstruction)에 관한 고찰(박성재 외3) 4.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현장 선별압수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김민동 외3) 5. 이미지 시계열 전환 및 판별분석을 이용한 메트암페타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불꽃이온화검출기 크로마토그램 유사도 분석(김진영 외3)
첨부파일있음
2022.11.22.
4847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5호(2022. 여름) 2-2
♠ 판례평석 5.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가벌성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대한 평석 - (신상현) 6.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헌성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바464·537, 2020헌가6(병합) 결정- (정기상)
첨부파일있음
2022.06.30.
5156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5호(2022. 여름) 2-1
♠ 연구논문 1.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김정화/김윤식/차호동) 2.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이성일) 3.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수사의 위헌성(김성훈) 4. 가상자산 범죄에 있어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 제안(유지연/김기윤)
첨부파일있음
2022.06.30.
5356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5호(2022. 5.)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5호(2022. 5.) < 연구논문> 1. DNA 데이터베이스 운용의 효과성 검토 및 효과성 제고방안(권창국 외 5) 2.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마약류 동향 분석(김진영 외 1) 3. 모바일 포렌식 획득기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김민동 외 4) 4. 표면 웹 기반 공개정보를 활용한 수사 정보 수집 연구(이수경 외 5) < 기술자료> 5. 차량용 전자제어장치 생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연구(우사무엘 외 4)
첨부파일있음
2022.05.17.
5561
처음으로
이전으로
현재페이지
1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이전으로
현재페이지
1
총페이지
23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남양주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포항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제주지방검찰청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